[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부산시가 내실 있는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완료 3건, 추진 중 14건)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과제 추진 상황 중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향조정’ 등 3건은 조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으며, ‘맞벽건축 제한 완화’ 등 14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진ㆍ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추진 상황을 매월 보고회를 통해 추적ㆍ관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범정부적인 규제 개혁에 선제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양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월에는 ‘규제신고센터’를 시청 내에 설치해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이어 3월에는 시,구ㆍ군, 출자ㆍ출연 기관, 경제 단체 등 전 방위적으로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으며 4월에는 체계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혁 과제 발굴 네트워크(시, 구ㆍ군, 경제 단체, 유관 기관 등)를 구성해 발굴 과제에 대해 추진 상황을 추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상으로도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신고센터(https://www.osmb.go.kr)’를 시 홈페이지와 연계해 기업ㆍ시민 등 수요자가 좀 더 쉽게 규제 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신고한 기업ㆍ개인이 관공서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언하는 내용인 고객 보호 헌장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력한 규제 개혁과 동시에 재난, 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착한 규제)는 강화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는 중ㆍ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해 신중하게 검토,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

발굴된 과제 중 자치법규 등에 근거한 규제는 자체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거나 해당 중앙 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급선무라고 보고 5월 중 시와 구ㆍ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규제 개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규제 개혁 시스템(협업체계)을 구축해 숨은 규제 발굴ㆍ해소에 적극 노력해 규제 개혁이 기업 및 시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내실 있는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29일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 상황 등을 종합 점검했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