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제도 절차도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운영체계를 개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인 전담 변호사를 임용, 조정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존 공인중개사ㆍ상담사와 함께 분쟁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100건 이상 개최가 목표다.

기존엔 프로보노 변호사 풀(Pool)에서 파견을 나오는 식으로 운영돼 실제 분쟁조정이 아닌 상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상담건수가 2012년에는 4만2006건, 2013년에는 4만911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 운영은 미흡했다.

또, 그동안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 분쟁조정을 해왔다면, 지금은 상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먼저 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은 그 범위를 법령ㆍ판례 등에 근거가 있어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임차목적물 수선유지 및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을 특화해 당사자 간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제도개선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확대 및 활성화, 제도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등을 추진해 임대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걱정을 더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화정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