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55세)는 SH공사에서 공고한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됐다.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계약 종료일이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서민 애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 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 특히 이번 상품은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채권 확보 어려움으로 관련 상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마련해 눈길을 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보증금 대출’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단기간 자금 마련할 여유가 없어 시름하던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 상담 민원의 23%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로, 계약일이 다가올 때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2금융권의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 대출 상품을 이용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 또한 2%로 시중 대출 상품 이자보다도 절반가량 저렴하다.

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 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금리 2%를 이끌어 내고, 대출금리 외에 부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 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 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SH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률 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대출 상환은 잔금 납부일 다음 날까지 해야 한다. 이번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목돈이 집 보증금에 묶여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 마련 여유가 없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틈새 상품이기 때문이다.

계약금 대출 조건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상담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 및 전화(☎2133-1200~1208)로 하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틈새 대출 상품 개발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애로 사항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화정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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