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돼 세입자들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 대책 중에서 처음으로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 제공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최근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전세 가격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 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금년분 재산세부터 감면 혜택이 부여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증가로 서민 주거 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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