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통합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4일 ‘직권해제’와 ‘일몰제’로 뉴타운을 신속하게 백지화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후보는 “돈과 이윤만을 쫓아온 서울의 민낯이 뉴타운, 재개발”이라며, 부동산 광풍이 낳은 뉴타운은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대부분의 주민이 쪽박을 차고 사업성이 없는 게 드러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있는 구역은 사업성이 없다는 게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고, 조합이 있는 구역도 시공자가 취소하는 실정”이라며 “빨리 백지화로 기본 방향을 잡고 ‘출구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는 ‘재개발ㆍ뉴타운에 대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뉴타운(사업)지구를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도촉법 폐지 이전이라도 원주민 부담이 높고 재정착률이 낮은 뉴타운지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정권자인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 후 주민과 협의해 새로운 사업 방식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매몰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 후보는 일몰제의 전면 시행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현행 일몰제는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만 적용돼 대부분의 재개발ㆍ뉴타운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 후 몇 년 기한 내에 필요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자동 해지되도록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시 ‘동의서’ 제도 신설 ▲매년 초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의 폭 조정ㆍ제한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정 후보는 “출구전략으로 뉴타운ㆍ재개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화정 기자  boricha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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