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공약으로 내놨다.

박 후보는 16일 정책 발표회를 통해 ▲새로운 안심(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지원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임대료 공시 제도 도입 ▲장년층 소득을 높여 공공 지원 세대 융합형 임대주택 모델 추진 ▲주택 바우처 예산 10배 확대 및 주거복지기금 5000억원 조성 등 4대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30년간 매매 대급 분할 납부가 가능한 ‘분납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관리형 주택협동조합 및 공공토지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및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공급이 부족한 2~3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40~60㎡ 소형주택 20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난 안정에 대해서는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서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사 시점 불일치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단기 자금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바우처 예산은 10배 확대하고, 주거복지기금도 5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생계 비관 자살자 발생을 막고 틈새 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서울형 주거급여 107~15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며 “ 주택 바우처 지원 예산 규모를 연간 500억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2018년에는 지난해 대비 10배 수준으로 지원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경은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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