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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인사청문회장 '門' 열 수 있을까?靑, 문창극 인사청문회 가도 안가도 찜찜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연일 일본 식민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과거 말과 글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초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제출에서, 16일로 한 차례 연기되더니 또 17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날도 제출하지 못하고, 18일에서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귀국 뒤 재가를 검토하겠다”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이 돌아오는 21일이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테다. 하지만 지명부터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미 많은 국민들이 문 후보자의 말과 글에서 친일 사관의 냄새를 맡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0% 이상이 문 후보자의 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이·친박 좌장’ 서청원·이재오도 등 돌려 

본인은 아니라고 오해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일단 인사청문회에 가서 판단하자던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불거져 나왔다.

이제는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은 16일 “국민 다수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고 일갈했고,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마저도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문 후보자가)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새누리당에서도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됐다. 전날까지 문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권의 공격을 막아주던 새누리당이 침묵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창극’이란 단어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회의 직후 이완구 원내대표는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 한 분 한 분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도 무리가 없다”면서 “절차를 지켜가며 의원들의 의견을 한 분 한 분 소중히 듣고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무겁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실제 결재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결정을 미루며 암묵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를 실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스스로 사퇴하도록 박 대통령이 포기 수순을 밝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만, 문 후보자 스스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며, 여전히 새누리당 내에 절차대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남아 있어 청문회까지 강행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총리 인사 참사’에 ‘김기춘 책임론’ 부상할 듯

그렇다면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은 일련의 ‘총리 인사 참사’는 누구의 책임일까? 세월호 침몰 뒤 대국민담화에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고 국가 개혁을 주문한 박 대통령이, 정작 자신과 권한을 나눠야 할지 모르는(책임총리제) 총리 인사를 컨트롤하지 못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알 수 없다. 백번 양보해 박 대통령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문 후보자 지명 발표 뒤 언론의 반응은 '파격 인사' 네 글자였다. 그만큼 박 대통령 수첩에는 없던 인물이라는 뜻이다. 문 후보자가 박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으나, 그보다는 김 비서실장 인맥에 가깝다는 게 정설이다.

문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현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발기인 총회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박정희기념사업회는 초대 이사장으로 지금의 김 비서실장을 선임했다. 앞선 안 전 후보자는 김 비서실장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서울지검 검사로 있었다.

결국, 오는 21일 박 대통령이 내린 결정에 상관없이, 청와대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김 비서실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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