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건설주택포럼이 지난 17일 서울벤처정보대학원에서 건설ㆍ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정기 세미나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의 ‘건설분야 규제완화와 기업의 대책’과 ‘주택부동산 분야 규제완화와 기업의 대책’에 대해 조성진 대우건설 상무가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민형 박사는 “연초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표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규제 개혁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며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게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되면 시장 기능의 회복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에도 국토교통부 규제 개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규제총점관리제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선 규제개혁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배점을 높이고 범부처간 협력을 제도화·상시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진 대우건설 상무는 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한 PF 구조 개선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제도 활성화 지원 ▲매도청구 제도 개선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제도 개선 ▲주택건설기준 유사제도 통폐합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의 주제발표 이후 정희남 국토연구원 박사를 좌장으로 강동오 현대산업개발 상무,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전문기자, 강민석 KB금융연구소 박사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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