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실태조사를 추진ㆍ완료한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74%가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ㆍ중단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이유로는 ▲개별적인 추정 분담금을 알 수 있어서(40.7%) ▲정비사업 진행 과정을 알 수 있어서(20.5%) ▲감정평가로 대략적인 자산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서(18.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25%가 ‘사업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고 답했으며, 실태조사 이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공공 지원으로 ‘인허가 기간 등 행정 처리 기간 단축’(35.1%)을 꼽았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30일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2년여에 걸쳐 시행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실태조사 의미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한「실태조사 및 공공관리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시는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이 중 97%인 317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7개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오는 9월까지 조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324개 구역 중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144개(123개 완료, 7개 진행 중, 14개 제외),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180개(완료)다.

조사 표본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추진주체가 있는 4개 구역 토지등소유자(조합원) 43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구역 내 직접 거주자는 면접 조사(60%), 구역 외 거주자는 우편 조사(40%)로 실시했다.

먼저 추정 분담금을 제공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 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3.9%로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응답자의 87%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답했다.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구역 내 거주자(84.6%)들이 높았으며, 이는 구역 외 거주자(58.0%)들에 비해 주민 설명회 등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를 이해하는 데는 주민 설명회(42%), 우편 발송된 통지서(40.1%), 현장 상담 부스(실태조사관) 설명(9.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역 내 거주자(92.3%)가 구역 외 거주자(79%)에 비해 결과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움이 안 된 이유로는 노후 주택의 개발 필요(37.7%), 실태조사 이후 후속적 행정 지원 부족(23.6%), 구역 내 주민 간 갈등 발생(19.8%), 사업 중단 시 사용비용 부담 문제(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역 내 거주자는 후속적 행정 지원 부족을, 구역 외 거주자는 노후 주택 개발 필요를 꼽아 구역 내외 거주자의 견해차도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생각이 변화한 응답자 중 사업 추진 찬성 비율은 기존 48.6%→33.9%로 14.7%포인트 줄고, 사업 중단 비율은 21.1%→45%로 23.9%포인트 늘어났다.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30.3%→21.1%로 9.2%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실태조사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공공 지원은 행정 처리 기간 단축 외에도 ‘갈등 및 사업 지연 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 및 감독 파견(32.1%)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진위원회/조합 운영을 위한 사업 자금 지원(16.3%) ▲조합 임원, 주민 대상으로 정비사업 교육(13.8%)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11.5%)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업 중단 시에는 ▲조합 운영 절차 및 비용 지출 점검(29.1%)이 높았으며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및 홍보(26.4%) ▲해산 규정 절차 및 내용 안내(15.4%) ▲사용비용 지원 안내(14.4%) 순으로 응답했다.

구역 내 거주자들은 ‘조합 운영 절차 및 비용 지출 점검’을, 구역 외 거주자들은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및 홍보’를 더 원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으로는 응답자 55%가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 갈등에 대한 조정 및 방지(44%)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38.8%) ▲시공자 등 정비사업 관련 업체의 감독(33%) ▲투명한 사업 과정의 정보 제공(25.7%)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또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서는 ▲응답자 53.4%가 조합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자금 집행 세부 내역서 등 충실한 정보공개(25.7%) ▲총회 시 외부 감독(19.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비ㆍ용역비 증액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7%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27.5%) ▲계약서 적정성 검토 공공 지원(26.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쟁 및 갈등 관리를 위해 ▲공공에서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자 파견 필요가 52.1%로 많았고 ▲정비사업 관련 법 등 주민 상담 지원(30.5%) ▲정비사업 주민 교육(15.8%) 순으로 답했다. 특히 구역 내 거주자들이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자 파견’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조합 운영 외부감사 실시(40.8%) ▲사업비 집행 기준 등 명확한 업무 지침 제시(36.7%) ▲임원 선출 또는 업체 선정 등 부정행위자 벌칙 강화(21.1%)를 선택했다.

조합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31.7%로 높았으며 ▲클린업시스템에 각종 자료 공개 강화(25.5%)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한 조합 및 주민 참여 의식 변화(18.3%) ▲공개되는 자료의 목록, 열람 방법 등의 서면 통지(17.7%)를 원했다.

서울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조합 주민 간 분쟁 및 갈등조정 구역 중재자 파견 지원과 조합 임원 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의 교육 등 설명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투명하게 조합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 지난 19일 고시한「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ㆍ회계규정」을 현장에 보급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실태조사가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조합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상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조합과 주민 스스로 함께 만들어 가는 바른 조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정 기자  boricha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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