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일본의 역사 퇴행이 결국 극에 달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일본 헌법 제9조에 대한 재해석을 내놓으며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공언했다. 전후 69년 만에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의 우려는 물론 총리 관저 앞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분신 시도까지 발생하는 등 국내 반발 역시 적지 않은 가운데 아베정권은 결국 “전쟁이 가능한 나라, 일본”을 선택했다.

이제 아베정권의 남은 노림수는 개헌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법의 재해석이라는 다소 작위적인 방법이 아닌 개헌을 통해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전쟁 가능한 나라, 일본”을 각인시킴으로써 동북아의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게 됐다.

일본의 발표가 있은 후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이를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동안 한반도의 유사시를 공공연히 언급해 온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 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 정부보다 더욱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일본이 고의적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이 지역의 평화를 훼손하는 조치를 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한중 양국 정상 간에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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