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일본이 헌법 재해석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선언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너무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일본의 결정 발표 후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려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정도의 언급만을 했을 뿐이다. 다만, 한반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의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는 같은 날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한데 비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심스런 반응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결정에 대한 미국의 환영 반응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며 노골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반응은 한미일 3국 동맹의 강화를 통해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아는 만큼 한미동맹을 고려해 노골적인 비난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유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의) 문맥을 보면 과거사 문제라든지 주변국의 우려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가 중국 정부보다 입장이 약하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변인 성명에서) 중대한 변화라고도 지적해놨고 한반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놨다”며 “중국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써 놓은 게 없다. 중국이 어제 얘기한 것은 성명이나 문건이 아닌 질의응답 과정으로 안다. 중국이랑 비교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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