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인천시의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에 필요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257억원으로  이 기금은 각종 계획수립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에 쓰인다.

문제는 기금 규모가 매몰비용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기금으로 적립되던 도시계획세가 기초단체인 구ㆍ군이 걷는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기금 적립이 멈춘 상태로, 4년이 넘도록 시는 차후 대책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천시는 내년까지 재개발ㆍ재건축구역 70곳에 875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구역 140곳의 매몰비용 3400여억원 중 추진위원회 단계의 사용비용과 지원 비율을 따져 계산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현재 적립된 기금 257억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부족한 자금을 위해 인천시는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지방소비세의 일부 등을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시가 전반적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기금을 제대로 적립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매몰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몰비용 국비 지원은 2012년부터 아홉 차례나 관계법령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정부의 지원불가 입장으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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