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또다시 충돌 조짐을 보였다. 지난달 5일 국토부가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추진 의사를 밝힌데 이어 서울시가 보도 자료 배포로 이에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관내 15개 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 사실상 제도의 무력화를 추진 중인 국토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市 “공공관리제도 덕에 시공자 선정-사업 활성화”
업계 “짜 맞추기 식 홍보… 조합(원) 의지가 만든 결과”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 올해 15개 구역 공공관리로 시공자 선정’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시공자 선정이 올해만 15개 구역(5개 구역 선정 완료, 10개 구역 선정 중)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본격화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주택경기 침체 등 시장 영향으로 시공자 선정을 미뤄 왔던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데 이어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자 선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방배5구역은 공공융자 6억원을 지원받았다. 이곳은 지난달 28일 전체 조합원 1125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987명(87.8%)이 직접 참석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GS건설(38%)-포스코건설(32%)-롯데건설(30%)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프리미엄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공공관리제도로 인해 본격화됐다고 보기엔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방배5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소위 하한가 적정 여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자 지난달 21일, 22일, 28일 총 3회에 걸쳐 주민들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건설사가 주민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마련하는가 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해 사전 투표소를 6월 23일~27일 설치·운영해 참여율을 높이기도 했다. 이는 시가 아닌 조합이 적극적으로 시공자 선정에 발 벗고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방배5구역 이외에도 서울시는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재건축사업을 예로 들며, 공공관리제도 적용 사업지가 기존 시공자 중심 사업장과 비교해 추진 속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다. 덧붙여 5월 31일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삼호가든4차의 경우, 공공관리자(구청장)의 지원에 의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2011년 11월 8일)부터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기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주민 갈등 없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호가든4차는 사업 초반부터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의지가 강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예상됐던 곳이며, 조합 측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이유에는 연말까지 유예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업계 다수 의견이다. 최근 위축된 재건축시장을 고려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한시적 조치가 사업시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5번의 도전 끝에 효성건설PU를 시공자로 맞이한 노원구 태릉현대 재건축사업 또한 거듭되는 유찰로 인한 사업 지연과 그에 따라 증가되는 사업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다수 조합원들의 의지가 이번 시공자 선정을 이끌어 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이다.

市 “공공관리제도 미적용 사업장 대부분 지지부진”
업계 “공치사-편 가르기 멈추고 제도 개선해야”

서울시는 이날 공공관리제도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언급도 빼먹지 않았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장 대부분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시공자 중심의 사업장 129개 구역 중 92개 구역의 자금 차입 현황과 사업 추진 동향을 분석한 결과, 35개 구역(38%)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나머지 57개 구역은 시공자 선정 후 최소 4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57개 구역을 운영비 차입만 이뤄진 곳과 차입이 중단된 곳으로 구분했다. 운영비 차입만 이뤄진 곳은 노원구 월계2(인덕마을)구역과 은평구 수색7구역 등 24곳, 차입이 중단된 곳은 중구 만리1구역 등 33곳에 달했다.

또한 중구 신당11구역과 용산구 효창4구역 등을 예로 들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시공자의 경영난으로 인해 자금 차입이 중단돼 시공자를 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종사자들은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도 미적용 사업지와 시공자 자금 차입 현황표까지 만들어 비교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일 수 있다며 비난했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 등은 “같은 서울시에 위치한 정비(예정)구역임에도 공공관리제도 적용 사업지와 미적용 사업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편 가르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미적용 사업지의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것 같아 섭섭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실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미적용 사업지의 사업 지연과 무산을 바라는 것 같이 보였다”며 “이제라도 서울시는 공치사와 편 가르기 식 행정을 멈추고 제도 개선을 바라는 여론을 반영해 이를 이행하는 게 스스로를 높이고 제도 실효성도 인정받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5일 제도 도입 만 4년을 맞는 공공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보도 자료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시각에는 이를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추진 의사를 밝힌 국토부의 ‘창’을 어떻게 하면 막을지 ‘방패’ 마련에만 골몰하는 형국이다.

시는 공공관리제도 시행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최근 정비사업 정체추세는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중단 또는 관망 분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관리제도 적용과는 무관하며, 자금 지원 부족에 대해서도 예상 수요를 고려해 예산을 확보·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설립인가 후로 시공자 선정을 환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금 대여를 무기로 시공자에게 유리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후에 선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공관리제도 자율화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선택제’로 전환·시행하면 주민 스스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정비사업에서의 이권 개입과 부조리를 근절해 결국 주민 부담을 줄이는 ‘공공관리’의 핵심 사항”이라며 “사업 투명성, 효율성, 자금 등 다양한 면에서 공공관리제도의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서울시의 발표와 인식에 공감하는 이해관계인은 많지 않다는 점을 서울시가 직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이번 보도 자료가 단순히 제도의 실효성과 장점을 알리려는 게 아니라 최근 국토부가 밝힌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같은 편 가르기 식 행정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5살을 맞는 공공관리제도는 칭찬을 통한 유지보다는 건전한 비판을 통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서울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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