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시 각 정비구역별로 순위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진행하는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검토 중이며, 2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2020 기본계획’을 올해 말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 동의 비율과 건물의 노후도 등 여러가지 지표를 점수화해 종합 평가해 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야 검토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 ‘2020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주거지 관리를 정비예정구역 단위가 아닌 동북권ㆍ도심권ㆍ서북권ㆍ동남권ㆍ서남권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종합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생략되지만, 생활권 수립에 따라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상황이 생길 우려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곳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혼란이 일 수 있어 점수화해 일정 수준의 점수를 받아 통과되면 정비계획 대상이 되는 ‘지수제’의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전반적인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을 종합 검토해 공급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의미가 있는 장소로 보전이 필요한 곳에 대해 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었다.

공청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공청회 이후 주민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고시가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화정 기자  boricha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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