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8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등에 따르면 박기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새누리당)ㆍ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에 관한 법률 등의 처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여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17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과 더불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담은 법안 처리는 빨라야 다음 달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으로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하나라도 처리를 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야당은 부작용 등을 우려해 신중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으나, 이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법안만 여당 의원들끼리 논의했을 뿐 나머지 법안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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