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발표하며,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담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방안은 공공성이 강한 보금자리주택이나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추후 이 방안이 실현되면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나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이 과열되면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반대로 시장 침체기에는 규제를 풀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주택법」 개정안 등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정치권과 의견 조율에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 연말까지 제도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환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4곳에 불과하다. 이 중 실제 부과금을 납부한 단지는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 한 곳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이들 규제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에 대한 개발 이익 기대치가 하락한 가운데 불필요한 제도를 존치시키는 것은 규제 완화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며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담은 법률 개정안들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으로 제도가 폐지되면 건설사의 폭리와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또한 야당에서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제도 유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내 의견 불일치 외에도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등과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자리한 가운데 정부의 바람대로 올해 안에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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