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경기 도내 뉴타운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 한때 무분별하게 지정됐던 도내 재정비촉진지구ㆍ구역들이 이제는 ‘출구전략’으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25%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뉴타운사업을 반대해 왔던 일부 주민들은 각 구역별로 해제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면서 이미 상당수 구역에서 해제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해제 기준은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 법에서는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50% 이상, 추진주체가 없는 경우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경기도의 기준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해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의 9개 시를 제외한 22개 시ㆍ군에 적용됐다. 이에 수원, 성남, 부천 등 50만 이상의 시는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비사업 관련 조례와 기준을 정할 수 있어 경기도의 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광명 등 중규모 지자체는 직격탄을 맞았다.

일례로 광명시는 관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23개 재정비촉진구역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미 11개가 해제돼 12개만이 남은 상태다. 현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단계 8곳 가운데 6곳이 시공자 선정을 마쳤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단계는 4곳이다.

하지만 경기도 구역 해제 기준이 바뀌면서 각 구역별로 활동하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 주민들이 25% 이상의 해제동의서를 징구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한 곳이 5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구역에서도 일부 해제동의서 징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구역 해제 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1일에는 광명뉴타운추진반대 비대위가 경기도청 앞에서 뉴타운사업 추진 반대 집회를 갖는 등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와 광명시가 정비사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비대위들의 의견만을 듣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명시 측은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활동은 매우 도드라져 보이는 반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가시적인 사업진척을 보이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이화정 기자  boricha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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