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강복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자식들을 죽게 만드는 군 수뇌부는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일병 구타 사진을 제시하고“윤 일병이 이렇게 구타를 당해 사망했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군에 보낼 수가 있겠느냐”며 “한민구 장관 취임 이전의 일이라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일병은 나치보다도 더 가혹한 폭행으로 사망을 했다”면서 “장군ㆍ장교들은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또한 장군과 장교의 자식 분들은 군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느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깃털 연대장의 책임만 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윤 일병 사건 기소 내용과 재판 과정도 몰랐던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은 그 사실 자체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이 처음에는 혐의 입증이 어려우니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다가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했다”며 “군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참모총장도 장관도 기소나 재판 과정을 모르고 또한 보고도 안 받은 것”이라며 “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렇게 때문에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육군을 해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군은 은폐 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폭행 치사 사건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척결하려면 깃털 연대장의 책임만 물어서는 안 되고 발본색원해서 신상필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군 지휘관들은 지금까지 지휘관으로서 윤 일병 사건을 알지도 못하고 또 조치도 못한 그 자체가 책임을 질 일이고, 이러한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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