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부동산114

現정부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출범 첫해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ㆍ1대책) ▲4ㆍ1대책 후속 조치(7ㆍ24대책)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8ㆍ28대책) ▲8ㆍ28대책 후속 조치(12ㆍ3대책)가 발표됐다.

4ㆍ1대책에는 공공 물량 공급 축소, 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8ㆍ28대책에서는 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신설,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이전 대책에는 없었던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기조는 올해도 계속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디딤돌 대출 출시,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바로 이어 2월 26일에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지원을 강화하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자본을 유치해 임대주택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이 포함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이를 풀기 위해 3번의 보완 조치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2ㆍ26대책 이후 위축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LTV(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중산층의 주택 교체 수요를 위해 디딤돌론의 대출 자격이 완화됐다. 신규 분양시장은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했고 가점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제한 등 정비사업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효과 나타나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재건축 아파트가 대책 효과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18대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과 대안이 제시되면서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

4ㆍ1대책 발표를 앞두고는 기대감으로 하락세가 둔화됐고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발표된 8ㆍ28대책도 발표 전후로 상승 기조가 나타났고 몇 달간 오름세도 이어졌다. 6월을 끝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가 일몰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한 터에 8ㆍ28대책에서 최초로 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 지원 및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같은 금융ㆍ세제 지원 방안이 발표되면서 두 달 넘게 상승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올해 발표된 2ㆍ26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다소 위축됐지만 대책 발표 전후로는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연말 연초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진 데다 2ㆍ26대책 발표 직전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 상승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 재건축시장이 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한 달간 매매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의 민감도가 더 컸고 가격 상승폭도 크게 나타났다.

대책 발표 전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강남3구 재건축시장은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라 불릴 정도로 부동산 정책의 민감도가 높아 대책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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