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선정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보고와 2014년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환경부의 보고가 각각 진행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 가운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암 관리 시행령 개정안 ▲2013년 성별 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 중이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흐름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 경제계 국민 등 경제 주체들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구타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인격을 유린한 만큼 군의 기강과 규율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골탈태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인권교육부터 복무제도와 고충처리시스템혁신, 병영환경 개선 등 군 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의 기본권이 확실히 보장하고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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