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e-브리핑 화면 캡쳐>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 135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외국 관광객 유치, 소프트웨어 수출 등 해외 신규 시장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의료법인이 의료호텔이나 해외진출을 위한 부대사업을 추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중국계 자본(CSC)이 제주에 설립을 신청한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해 9월 중 승인 허가를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후속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국, 중동 등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비자 별도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이 낮은 의료 관광객에 대해 비자를 최대한 빨리 발급해줄 계획이다.

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영종도와 제주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이 있는 4개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로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성 송산 그린시티 부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설악산과 서울 남산 등에는 친환경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유학생 유치를 통해 투자 활로를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교육·훈련기관 중 우수한 곳에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의 합격기준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우수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내에 진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2017년까지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특화 외국교육기관 3곳도 유치할 방침이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주식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증시 가격변동 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유가증권시장(KOSPI)의 가격 제한폭을 상향한 뒤 단계적으로 코스닥(KOSDAQ) 시장에 대해서도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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