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적극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도로 인해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발목이 잡혔다.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모범 지역으로 내세우는 용산구 한남뉴타운제3구역(이하 한남3구역)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전기료를 못 내 이달 말께 전기 공급이 끊길 처지로 서울시에서 빌린 약 20억원의 운영 자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다. 더불어 조합 직원들은 6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한남뉴타운3구역뿐 만 아니다.

공공관리제 시범 구역인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는 시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4개 구역 모두 수년째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행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부족함이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빌려 주는 운영 자금이 바닥나거나 융자를 못 받아 사업을 중단한 조합만 약 50여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시공자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사업 막바지 단계(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 자금 조달 길이 막히지 않도록 시가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융자해 주는 자금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마저도 제때 지원되지 않아 사실상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이후 적용 대상 563개 단지 중 시공자를 선정한 곳은 2.1%인 12개 단지에 불과하다. 여기에 2010년 51개였던 조합설립인가 건수는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연 20건 밑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외에도 용적률 규제,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행하고  있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다”며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어 앞으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관리제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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