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원내대표들이 재협상 안에 합의했지만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정치권이 곤궁한 처지에 빠졌다. 특히, 양당 지도부는 재재협상은 없다고 공언한바 있지만 유가족들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진출처=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안산에서 총회를 열고 표결절차를 거쳐 재합의 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총 176 가족이 투표에 참여해 75%인 132 가족이 재협상안 수용에 반대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다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치권으로서는 뾰족한 해답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특검추천위원 추천 몫에 대해 사전에 야당과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도록 양보한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가족들의 총회 결과가 알려진 후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재합의 안이 오늘(20일) 저녁 유가족 총회에서 거부돼 참으로 안타깝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재합의대로 처리해야 하는 책무를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햇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한 차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파기한 만큼 또 다시 협상을 파기하기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22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명분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발될 경우 결국 방탄국회였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난감한 처지에 놓은 사람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다.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번번이 추인이 되지 않을 경우 당내 정치적 입지의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는 “재재협상은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치며 “유가족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유가족과 대화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또한,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가족들 역시 새누리당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인 유경근 씨는 지난 20일 총회결과를 발표하며 “(재합의 안이) 정말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안을 들고 우리를 설득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협상이 번번이 유가족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현실에서 여당과 유가족 간 직접 협상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역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 수 있고 향후 유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치의 기본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높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번번이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여야 모두 정치력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체제는 더욱 흔들리게 됐다.

이제 선택은 정치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넘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들의 반대를 무릎 쓰고 현실적 판단에 따라 재합의안의 국회처리를 밀어 붙이느냐, 아니면 또 다시 재합의 안을 파기하고 재재협상을 요구하느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 어느 쪽도 정치적으로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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