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을 잡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가족들과 대화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지난 7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모습이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일,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 대해 입법로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그날 자정을 넘기기 직전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방탄국회 논란에 휩싸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재합의 안이 유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명분이 퇴색됐다.

그러자 여당에선 더욱 강하게 “방탄국회”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고 여론마저 악화됐다. 결국 여론의 압박에 이지기 못한 의원들이 영장실질 심사에 자진출석하고 여당 의원 2명 역시 자진 출석하며 방탄국회의 논란은 빗겨가게 됐다.

하지만 이번엔 “식물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국회만 열어서 뭘하냐”는 것이다.

실제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없이는 다른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가족과 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고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여타 법안의 분리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고 야당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힘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

결국 여당도 야당도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정치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방관하는 듯한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왜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정치권이 함께 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설득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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