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을 미루고 있는 국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3자협의체 구성을 새누리당이 거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밤늦도록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또한 정부여당은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25일, 새누리당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는 세월호 특별법의 책임을 대통령에 떠넘길 뿐 아니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며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번씩이나 원내대표 합의를 깬 특별법 문제 해결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처리”를 촉구했다.

친박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야당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한다. 대통령에게 ‘독재다.’ ‘작년 1년 내내 독재다.’, ‘독재정권이다.’ 독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다. ‘독점한다.’고 했고, ‘독주한다.’고 했고, ‘독선한다.’고 했다. 전부 그런 식으로 비판해왔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 그것들은 전부 국회에서 할 일이다. 입법부가 할 일이다. 삼권분립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대통령이 하려고해도 뺏어 와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할 때 대접을 받고 국회로서의 존립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통령의 개입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반응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늦은 밤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3자협의체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며 “3자협의체를 통한 특별법의 제정을 위하여 새정치연합은 강력하게 투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대표와 여야대표의 3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여야와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이며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라고 3자 협의체 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7월16일 본회의 통과 약속도, 김무성 대표의 특검추천권 약속도, 그 어떠한 약속도 지금까지 지킨 것이 있나”라며 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과 유가족으로부터 유가족 면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한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경제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는 민생법안을 미루고 있는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어 대통령이 너무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여야의 재합의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사태 진행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재합의안을 수용한 만큼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들 역시 결국 수용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유가족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가 모두 제각기 주장만 고수하면서 정치적 공백상태는 당분간 불가피 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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