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이렇게 외국인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나 정책적 유치 동향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관련 통계나 분석이 거의 없고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 규모도 작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내 외국인재 유치 현황은 어떨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전문취업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를 외국인 전문 인력으로 정의하고 그 유치 현황을 분석한 <VIP리포트-외국인재 유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전문 인력은 2009년 2만745명에서 2013년 3만370명으로 연평균 10.0%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의 전문직 종사자가 같은 기간 9155명에서 1만726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구‧지도 부문 종사자는 4299명에서 5827명으로, 기타 외국인 전문 인력은 55명에서 153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외국인 투자자는 7291명에서 5750명으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7127명에서 2만3644명으로, 여성이 3618명에서 6726명으로 증가해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출신지역별로는 아시아 출신이 1만3401명에서 2만1774명으로 증가해 전체 외국인 전문인력의 71.7%를 차지하며 2013년 기준 선진국(북미‧유럽) 출신이 7363명, 그 외 지역(남미‧오세아니아‧아프리카) 출신이 1233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잠재인력은 2009년 5만7244명에서 2013년 6만1119명으로 연평균 1.7%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유학생의 경우 5만7244명에서 4만9762명으로 감소했으며 구직을 위해 단기(6개월 이내) 체류하는 구직자는 1명에서 1만1357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7617명에서 2만8664명으로, 여성이 2만9628명에서 3만2455명으로 증가해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출신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013년 기준 5만7809명, 전체 잠재인력의 94.6%를 차지하며 선진국 출신이 2.6%, 그 외 지역 출신이 2.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재 활용과 유치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 인력의 규모가 협소하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규모는 전체 외국인근로자 규모이지만 내국인 전문인력 규모, 또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이 전체 외국인근로자(전문인력+일반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OECD 평균(38.1%)이나 미국(75.5%)에 비해 매우 낮고 전체(내국인+외국인) 전문인력 중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중도 2013년 기준 2.1%로 OECD 평균(8.6%), 미국(11.9%)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음으로 단기 체류하는 경향이 높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체류기간이 짧고 체류기간 만료 후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문인력 중 3년 미만 체류하는 비중이 66.2%(전체 외국인 평균 47.4%)로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30%가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 예정이며, 계속 체류를 원하는 경우라도 91.1%가 체류기간 연장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특정 지역 출신 외국인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 국적의 전문취업 외국인 규모가 2009년 3846명에서 2013년 844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문취업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이 28.6%에서 34.3%로 확대됐다.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는 일본인 투자자가 1773명(비중 24.3%)에서 2386명(41.5%)으로 증가했다.

네 번째로 부동산 투자자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2009년 7291명에서 2013년 5750명으로 연평균 5.8% 감소한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미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 규모는 연간 2만7082명에서 4만2409명으로 증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등 잠재인력이 감소하고 있다.

국내 유학생 규모는 2009년 5만7244명에서 2013년 4만9762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 대비 전문인력 비율은 4.3배에서 2.0배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서 신규 발급된 유학생 비자는 33만1981건에서 53만4998건으로 증가해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 대비 전문 인력 비자 발급 건수 비율이 2.8배에서 3.2배로 증가했다. 유럽(주요 10개국 기준)은 신규 발급된 유학생 체류허가도 5만9727건에서 8만1137명으로 증가해 동 비율이 3~4배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연구‧지도 부문의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대학 및 연구소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성‧일-가정 양립을 존중하는 선진 직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할 것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할 것,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잠재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고 유학생 지원‧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 간 외국인 전문 인력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인재 교환 제도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풀을 확대할 것, 외국인 전문 인력의 정주화를 장려하기 위해 체류 여건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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