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국회 홈페이지

국회는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100일 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2015년도 예산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 등 일거리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일단 야당은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외 일정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상황을 지켜봐가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장외 투쟁과 국회 일정 거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어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새누리당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대단한 요구가 아닌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막아서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진실이 사라지기 전에 결단을 내려라”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9월 달이 시작된다.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날이기도 하다. 여드레 후면 추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결단해야 할 때다”라며 “늦어질수록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커지고 책임은 무거워질 것이다“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일 계속되는 공세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다.

우선 청와대는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나다”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역시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트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2자 협의체 구성 역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에,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된다”며 “제1야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인데, 국회를 버리고 광장으로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라지만 이왕 할 거라면 마지막 장외투쟁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광장정치를 접고, 의회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이미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왔고, 새정치민주연합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된다.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곳은 제1야당뿐이니, 속히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

정부 역시 연일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전방위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대치가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의 졸속 심사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12월1일에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때까지 91일의 시간 동안 여야는 예산안의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날 수가 91일이긴 하지만 일요일과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가능한 시간은 70여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의사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이마저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경우 여야 모두 여론의 부담을 안을 수 있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합의의 가능성 역시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공전 중인 국회가 어떤 해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국민들의 시선이 여의도로 향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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