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쌀 관세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쌀 문제는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안보가 직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으로써 정부부처인 농식품부 단독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로 구성된 ‘쌀산업 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농민단체에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태는 농민과 국민들의 더 큰 반발만 불러올 것이며, 졸속 관세협상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은 단순한 수입 농수산물 품목 중 하나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WTO 협상전략을 핑계로 밀실에서 졸속으로 쌀관세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여야정단 4자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쌀관세율을 포함해 수입 쌀의 활용, 직불금 확대, 휴경보조금 지급, 혼합미 유통금지, FTA‧TPP와 쌀관세 분리 등 대응 모색이 시급한 문제들을 ‘여야정단 4자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있게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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