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가 사흘째 개점휴업 상태를 맞으며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그 원인이 여야 합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로고 <사진출처=각 당 홈페이지>

첫날 개회식을 제외하면 오늘(3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을 뿐이다. 다른 의사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처리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치권은 서로 ‘네 탓’만을 하며 한 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공전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 역시 정파적 입장에 따라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는 국회 공전에 대한 원인을 국회선진화법에서 찾고 있다.

여야 합의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 2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결국은 파행이 됐고, 또 부실국감, 예산안의 졸속심사, 몰아치기 법안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우려를 하게 된다”며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폭력 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동물국회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법이다”라고 지적하며 “그 법으로 다행히 동물국회는 사라졌지만 식물국회라는 또 다른 불행을 맞고 있다. 국회 선진화를 지향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국회후진화법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자는 게 근본 취지이지만 소수의 존중을 넘어서 소수의 횡포를 법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지니, 소수 존중법이 아니라 소수횡포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든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면 이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후진화법, 소수횡포법, 국회식물화법, 국회의원백수화법이란 오명을 이제는 씻어버려야 한다. 헌법소원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발끈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디 뻔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거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책임져 통과시킨 법안이 2년 사이에 폐기되면 안 될 어떠한 결정적 하자라도 발견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이 법안은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막장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실제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해외토픽으로 전 세계의 조롱을 받았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법안이 단 한 건이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 비춰 법안 통과 실적이 결코 적지 않다”며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폐기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선진화법 폐기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이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며 정치권은 제대로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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