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지자체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마련을 등한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난 4년 6개월간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가 적립해야 할 기금인 6302억12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2842억3500만원이 적립되면서 적립률이 고작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하면 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시ㆍ도, 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운영 자금 대여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및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 ▲주택 개량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이 의원이 지적한 대로 경기 도내 다수 기초자치단체가 이 기금의 적립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13.5% ▲과천시 33.1% ▲파주시 46.7% ▲수원시 10.3% ▲고양시 4.8% ▲시흥시 9.8% 등으로 나타나서다,

특히 남양주와 부천시, 하남시는 0%의 적립률을 보이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현재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적립하지 않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3459억7700만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기금 적립률이 떨어지는 것은 각 단체가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기금 적립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두 푼도 아니고 큰돈이 들어가는 정비사업이다. 가뜩이나 최근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정된 구역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같은 결과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외면한 처사와도 같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준 의원 또한 “도내 대부분의 시가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을 소홀히 여겨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지 못해 도시 슬럼화를 방치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나부터 쓰고 보자 식’의 근시안적 행정으로 기금 적립 대신 ‘팽창예산’을 편성해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저조한 적립에 따른 피해는 서울시를 통해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과거 추진위와 조합이 시공자를 통해 조달하던 사업 운영 자금을 시가 대여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시가 매 분기마다 내놓는 융자 지원금은 서울시에 위치한 추진위와 조합들의 수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서울시가 융자 지원 신청을 개시한 지 3개월여 만에 예산 소진의 이유로 지원을 전면 중단해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시는 “최저 금리 3%는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수준이며, 특히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 복리 미적용’ 조건으로 융자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평균 금리와 비교해도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강행했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지원이 중단돼 많은 추진위와 조합,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그동안 서울시가 융자 지원금을 적게 내놓은 이유도 경기도처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그 자금을 딴 곳에 쓴 것 아니겠냐며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그들은 “최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쓰여야 하는 사업을 보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추진위 운영 자금 대여뿐 아니라 최근 주택 안전진단 문제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논란이 됐고,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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