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인천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동시에 출구전략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일 인천시가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 구조 개선 ▲정비사업 지원 ▲정비구역 관리 ▲해제 구역 관리 등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정하고 16개 추진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비사업 구조 개선 부분에선 6ㆍ4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후보(현 인천시장)의 공약이었던 매몰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관계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까지 사용한 매몰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향후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한 관계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 139곳에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인가 47곳 ▲조합설립인가 32곳 ▲정비구역 지정 41곳 ▲추진위 구성 5곳 ▲관리처분인가 1곳 ▲시공 4곳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재 매몰비용으로 인해 부개2구역 등 5곳이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청구 소송을 벌이는 곳도 학익2구역 등 6곳이나 된다.

현재 인천시는 전체 매몰비용으로 약 340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1개 구역당 평균 25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 중 실질적 구조 개선 대상은 97개소로 242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매몰비용 외에도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주민 의사를 묻는 찬반 설문 조사가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후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직권해제’ 하게 된다.

먼저 시는 1차로 20곳 이상을 직권해제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조합 운영 실태 조사 실시와 더불어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75%에서 300%로 완화 ▲도로, 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50%를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사업을 보완하거나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국가와 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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