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일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이 예상치 못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면서 기존 리모델링사업을 꿈꾸던 단지들이 재건축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는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리모델링사업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졌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단지들이 늘었을 뿐 아니라 지난달 7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 성남시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 진행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돼 재건축 문턱이 낮아졌다는 소식에 일부 단지에선 “고작 몇 년만 기다리면 재건축이 가능한데 굳이 리모델링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다는 전언이다.

특히 9ㆍ1대책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 강남구에 속한 리모델링사업 단지들은 다소 혼란스런 분위기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면서 1987년 준공된 반포동 A아파트는 2019년에서 2017년으로, 1992년 준공된 개포동 B단지와 C아파트 또한 2032년이던 재건축 가능 시기가 2022년으로 앞당겨지면서 과거 리모델링 추진을 반겼던 주민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주민들 사이에 재건축에 대한 문의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D조합장 또한 “사업성이 낮아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이 예상됨에도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요하고 있다.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잘될까 말까 한데 주민들 의견이 갈려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은 10여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도 마찬가지다.

매화마을1단지 조합 관계자는 “9ㆍ1대책 발표 이후 ‘10년을 기다려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다. 다 함께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하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인해 리모델링 업계에 혼란이 빚어지자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게 재건축 활성화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던 정부로 인해 현재 리모델링사업은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불과 몇 개월 후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리모델링사업이 다시 찬밥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내놓을 당시 일부 여론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안전 문제가 뒤따른다.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인데 반해 9ㆍ1대책으로 안전진단이 완화됐다는 소식에는 너도나도 재건축 연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수혜 지역을 손꼽으며 기대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리모델링사업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깊게는 향후 노후 주택 정비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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