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시가 도시 품격과 직결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과 재난 관리에 구멍이 뚫리게 생겼다. 관련 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다.

지난 4일 울산시가 울산시의회에 보고한 2013 회계연도 기금 운영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법령에 기금의 재원을 도시계획세의 15%로 규정돼 있지만 2011년 도시계획세가 폐지되면서 주요 재원 조달 통로가 사라진 상태이다.

도시재생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의 첫걸음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쓰이는 이 기금의 고갈은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에 직격탄이 된다.

현재 울산시가 확보한 주거환경정비기금은 49억원. 기금은 소진되고 있지만 확충 여지가 부족해 울산시는 당초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기금 적립 형태를 다시 시세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 등 재난 관리에 쓰이는 재난관리기금도 법정 적립액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법정적립액(80억)의 37%를 적립했으며, 1997년 이후 총 법정 적립액은 738억3100만원 대비 369억7200만원으로 약 50%만 확보했으며 현재 투자된 곳은 야음삼거리 일대 등 16곳의 정비구역 지정 용역 사업장이다.

울산시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 형편상 법정 적립액 100%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금의 목적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재난의 유형이 대형화하는 추세이므로 재난 대비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기금이 꼭 필요하다”면서 “재난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을 면밀히 조사해 재난관리기금을 재해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