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처>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문형표 장관은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고정됐던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금연 효과가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더해질 예정이다.

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은 금연지원사업에 전폭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함께 비가격 정책을 통한 담배 규제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폐암 사진과 같은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담뱃값에 표시 의무화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자극하는 소매점 등의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포괄적인 금연정책의 시행을 통해서 담배 소비량이 단기적으로 3분의1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미리 담배를 사는 일명 ‘담배 사재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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