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도범 기자] 공무원들의 공직비리와 부패로 인한 적발수가 지난 MB정권이후 지난해 310%가 증가한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처분의 비중이 2006년 39.7%에서 2013년에는 66.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공직비리 행위가 10년 사이 3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참여정부 임기말인 2007년에는 679명에서 MB정부 임기말인 2012년에는 1836명으로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210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무원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위반자 수가 2008년 271명에서 2013년 761명으로 3배이상 증가했고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2008년 111명에서 2013년 450명으로 4배 이상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3년 기준으로 유형별 공직비리 위반현황을 보면 총 2103건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9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향응 등 수수’ 725건, ‘알선, 청탁, 이권개입’이 72건으로 사실상 금품과 관련된 부정 부패 항목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비리의 상승세와는 달리 징계현황에서는 ‘주의와 경고․훈계’ 등 경징계 처분의 비중이 2006년 39.7%에서 2013년에는 66.3%로 반대 곡선을 그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파면 해임’의 중징계는 2006년 17.6%에서 2013년에는 5.6%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공직기강 확립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참여정부에 비해 3배이상 비위행위가 증가했으며, 현 정부 역시 공직기강 확립, 부패 척결을 강조하나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윤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지기 힘든 만큼 공직기강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이 바로 잡히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도범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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