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주평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시니어 쉬프트(Senior Shift)에 대비하자’」 보고서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 일본 등에서는 최근 고령자를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경제’를 성장을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고령화를 이러한 기회요인보다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사회가 새로운 성장시스템인 실버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를 소비자 규모, 소득, 소비, 산업의 4가지 측면에서 독일, 일본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규모 면에서 한국의 고령인구는 2050년경에는 독일, 일본과 같이 전체 소비자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봤다. 201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1.1%로 독일 20.8%, 일본 23.0%에 비해서는 매우 낮지만 이후 빠른 고령화로 2050년경까지 34.9%로 높아져 독일, 일본과 같이 전체 소비자 3명 중 1명은 고령자가 된다는 것이다.

소득면에서는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50% 미만으로 독일, 일본보다 낮았다.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은 2012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의 47%로 독일 68%, 일본(근로자 가구 기준) 74%에 비해 낮았고 보유 자산의 약 84%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실제 소비로 활용 가능한 자산 비중도 독일, 일본보다 낮았다.

또한, 한국 고령 가구는 불안정성이 높은 근로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소비 성향이 독일,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 고령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63%로 독일 13.4%, 일본 43.9%에 비해 높았다. 이에 소득 안정성이 낮은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성향은 2012년 가처분 소득의 76%로 독일 84%, 일본 85%(근로자 가구 기준)보다 낮았다.

▲ 사진제공=현대경제연구원

아울러 한국 고령 가구의 ‘보건비’ 지출 비중은 독일, 일본보다 2배 높지만 여가 생활에 대한 지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보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12.9%로 독일과 일본의 6%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반면, 오락 및 문화에 대한 지출 비중은 한국이 4.9%로 독일과 일본의 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끝으로 산업면서는 한국 실버산업은 GDP의 5.4%로 독일, 일본에 비해 낮았다.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 비중을 통해 광의의 실버산업 비중을 추정해 보면, 한국은 2012년 기준 GDP의 5.4%로 독일 12.3%, 일본 19.6%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R&D 지원 등도 독일, 일본에 비해 미미하다. 한국은 고령친화제품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연간 10억 원대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고령 관련 R&D에 연간 3~4억 유로(약 4~5,000억 원)를 지원하고 일본도 유니버설 디자인, Barrier Free법 적용 확대 등으로 실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한국은 고령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해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는 기회 요인이 되지만 고령자의 구매력이 낮고 실버산업 지원 등도 미비하여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고령화를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안했다.

가장 먼저 고령자의 소득 안정성 제고를 위해 연금 등 안정적 소득을 늘리고 고령 연령별로 차별화된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음으로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해서 주택연금 등의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의료비 감축 방안도 보완되어야 하며 세 번째로 다양한 소비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고령자 대상 교육·레저·여행 상품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 관련 콘텐츠 개발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실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고령친화산업과 고령 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을 확대하고 기업들도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등으로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김하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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