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의 가계대출 비교공시 사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그러나,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 대출 가운데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출되며, 기준금리는 보험료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 건전한 경쟁 및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은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회사별로 달라 금리수준에 대해서도 회사별 비교공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계약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성이 부족하고, 비교공시 미실시로 인한 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결정체계 합리화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를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출금리 결정체계 및 운용방식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금융권 사례를 참고해 보험권의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이용 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정확한 원가분석에 근거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원가관리가 개선되는 등 보험회사 대출업무 합리화 및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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