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국회 상황과 관련해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헌법학자이기도 한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9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 아닌가”라며 정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하니 장관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한 발언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며 “국회마저 통법부와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여기고 대통령의 지침과 하달만 있는, 정치는 실종시키고 통치만을 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국회의 교착상태는 달라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있는가”라며 “책임전가를 하기 전에 반성부터 보여라”라고 비난의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어 “대선 공약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취임 이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불능상태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는 말은 잊어버렸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드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하도록 보좌해야할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정종섭 장관은 국회를 모독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판사출신의 박범계 의원은 “정종섭 안행부장관, 대학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사퇴를 종용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정종섭 장관은) 원래 헌법학자로서도 제가 보기에는 높은 점수를 줄만한 고고한 이론과 균형 잡힌 감각,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온 분”이라며 “그런 분이 갑자기 안행부장관이 된다 하니 헌법해석도 많이 꼬이는데 안행부의 업무 행정도 많이 꼬이겠다고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비판의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박 의원은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의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좋은 참모를 둬야 좋은 대통령이 된다”며 “어떤 분이 어떻게 조언을 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국회의원들을 손톱 밑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헌법에 반하는 정신의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는데, 아마도 정종섭 헌법학자께서 조언과 자문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빨리 대학으로 돌아가시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브리핑을 통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운운하니 장관까지 덩달아 난리법석 떠는 격”이라며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모욕이 대놓고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더군다나 정 장관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받지 못한 반쪽 장관에 불과하다”며 “자숙하며 충실히 장관직에 복무해도 모자를 판에 국회 현안까지 토를 다는 것을 보니 박근혜 정부의 국회 경시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를 무시하고 혼란과 갈등만 불러올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공복(公僕)으로서 해야 할 일부터 제대로 챙기기 바란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종섭 장관은 제 눈의 대들보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논란을 핑계로 밀어붙이고 있는 서민 증세, 일방적 쌀 개방, 막무가내 규제완화 등 독단적인 국정 운영부터 당장 멈춰야 한다”며 “작금의 난국은 바로 독단과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봉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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