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뉴타운 해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만수 부천시장 <자료 : 부천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가 뉴타운사업지구 해제 후속 대책으로 원도심 주거지역의 ‘종상향’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건축법상 도로 사선 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오전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 해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뉴타운지구 해제 지역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의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과도한 도시 지역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원미ㆍ소사지구를 지정 해제한 뒤 8월에는 고강지구도 해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이 지역에서 취소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 70% 이내의 비용을 경기도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뉴타운 해제 지역 등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지역 활성화를 기반으로 2015년 9월까지 도시계획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뉴타운 해제 지역을 포함한 주거지역의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 조정을 예고했다. 이는 인천시 등 인근 도시에 비해 평균 30%가량 낮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도시 공간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소사역세권은 소사역 복합역사 개발과 연계 추진을 위해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운동장역과 소사남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새로 신설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해 행위제한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약적이고 창의적인 다기능 복합 개발을 할 계획이다.

또 건축 협정을 활성화해 개별 건축주 간 건축 협정을 체결해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 기준을 완화해 민법상 규정된 50cm 이격 없이 붙여서 건축할 수 있고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ㆍ건폐율ㆍ조경ㆍ주차장ㆍ진입 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맞벽 건축, 주차장 공동 설치가 가능해져 건축비가 인하되고 임대료가 높은 도로 편에 매장을 집중 배치할 수 있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된다.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 기준에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천시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3자 협약한 지자체인 강서구, 양천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뉴타운 해제 지역 등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2016년까지 목표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민 주도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해 원도심을 지역 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재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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