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룡마을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와 강남구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현기 의원(강남4)이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설문 조사가 “유효하지 않은 조사”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서울 시민 46%가 “현금과 토지를 보상하는 일부 ‘환지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강남구는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설문 결과 반박’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이번 설문 조사는 강남 구민 300명과 여타 지역의 서울 시민 700명을 합쳐 총 1000명을 설문한 결과”라며 “구룡마을 개발처럼 거주민의 재청착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에 이 같은 설문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룡마을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라며 “법에 따라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 방식이 결정될 사안이지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주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100% 수용ㆍ사용, 일부 환지 등의 개발 방식 장단점과 대지주의 개발 이익 사유화에 대한 우려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관심조차 없는 임의의 시민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구체적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시점에서 일체의 확인 절차도 없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하며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김 의원 측이 25일 공개한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6.3%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일부 환지방식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내세우고 있는 ‘수용ㆍ사용방식’에 찬성한 응답자는 33.3%에 그쳤다.

또 개포1동 주민의 36.6%는 현금과 일부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이 적정하다고 답변했고 35.5%는 100%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ㆍ사용 방식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개포1동을 제외한 강남 구민은 각각 42.3%와 41.3%의 비율을 보였다. 개포1동 주민과 나머지 강남 구민을 합산하면 40.4%는 환지방식을 39.3%는 수용ㆍ사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강남구 이외 지역은 각각 48.8%와 30.7%로 나타나 환지방식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설문 전체로는 46.3%가 환지방식을, 33.3%가 수용ㆍ사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강남구는 “구룡마을이 옛날 가옥이 모여 있는 구마을인지, 개발 제한된 자연녹지 및 도시자연공원인지, 무허가 판자촌 지역인지조차 모르는 24개 구 거주민들을 무려 700명을 선정한 데 반해 강남 구민은 300명을 선정했다”며 ”이 중 100명이 구룡마을 거주자가 다수 포함했을 개연성이 있는 개포1동 주민”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의만 가진 구룡마을 주민(명의신탁 지주)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강남 구민을 대상으로 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각 자치구마다 복지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의회가 1700만원이나 들여 이 같은 설문 조사를 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구룡마을을 강남에 걸맞은 비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100% 수용ㆍ사용 방식의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2%가 ‘공영개발’ 방식을, 59.5%는 주거권과 공익 보호를 고려한 점진적 추진에 각각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또 개발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응답자의 42.1%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서울시의 ‘환지방식’이냐 강남구의 ‘수용ㆍ사용방식’이냐를 놓고 벌이지고 있는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번 조사와 그에 따른 논란으로 접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만 확인한 셈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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