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대책 발표 <자료 : SBS 뉴스 화면 캡처>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9ㆍ1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정비사업 분야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불러온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9ㆍ1대책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객관적 관점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9ㆍ1대책으로 인해 매매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하고 재건축 수혜 지역이 급부상한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다. ▲매매 ▲경매 ▲분양 가릴 것 없이 주요 부동산 분야가 모두 활기를 띠고 있다.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은 늘고 경매 낙찰가율은 내려올 줄 모르고 있다.

특히 매매 심리가 회복되면서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급증한 게 눈에 띈다. 3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6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6804)보다 6.8% 증가한 것이고 작년 9월(4653건)과 비교하면 무려 56% 늘어난 숫자다.

경매시장에도 훈풍이 불었다.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수도권에서 경매된 아파트 중 감정가 이상 가격으로 낙찰된 물건은 총 8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3월(108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7월(70건), 8월(73건)에 이어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매수 심리 회복세를 바탕으로 건설사들도 연달아 본보기 집을 열고 아파트 청약에 열을 올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만 전국에서 14만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할 때 청약 신청을 한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한 관계자도 “추석 이후 가격도 올랐고 매물이 거의 나간 상태”라며 “가을 이사철이 되자 집주인들이 조금씩 가격을 높이고 있어 추워지기 전에 빨리 계약하라”고 답했다.

반면 ▲쌓여 가는 미분양 아파트 ▲전셋값 상승 등 주택시장이 갖고 있던 기존 문제들의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9ㆍ1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허용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건축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컸으나 뚜껑을 열어 보니 실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한국감정원이 30일 발표한 9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서 전국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이 62.7%로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을 보인 반면 아파트 전세가율은 70%를 기록했으며 인기지역의 경우 80%를 웃돌았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KB국민은행이 1998년 12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봐도 역대 최고치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으로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된 가운데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직장인ㆍ신혼부부 수요 등이 증가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대응책’을 발표해 이 중 재건축 시기 조정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안 될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라고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일뿐더러 재건축 대상 주민 입장에서 재건축 시기가 늦어질 경우 반발이 예상돼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주택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셋값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으로 전셋값 안정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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