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범 부처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이행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종합결과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자체·합동 점검에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부처별로 실시했던 자체점검 대상 56개소(합동점검 3개소)를 추가로 현장 확인했다. 그 결과 형식적 점검 등의 사유로 총 430건이 또다시 지적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초·중등학교 14개교는 정비계획은 마련되었으나 비상대비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미흡했고, ▲경기안성의 요양병원 12개소는 시설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장성 요양병원과 유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대전의 쇼핑센터 16개소는 소규모 분양점포 밀집시설 안전업무를 영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지적됐고, ▲송파의 대형공사장 14개소는 기본 매뉴얼은 구비되어 있으나 안전관리 미흡, 정전 등 비상 상황 대응훈련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월호 수습관련 관계차관회의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안행부 등 10개 부처 소관 64개 위험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점검누락, 허위 점검,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 점검 등 66건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제2의 세월호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 안전점검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형식적 점검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비현실 법령 및 매뉴얼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강복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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