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것을 주문한 반면 야당에서는 규제 완화가 형평성에 어긋나며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에만 수요가 몰리게 만드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주택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 재건축 사업 때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분양가격을 상승시켜 강남 부자들과 건설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받아쳤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벌써 일곱 번이나 발표했지만 전부 다 분양가격 상승을 유도한 정책뿐이다”라며 “주택의 안정적 보급이나 전셋값 안정 등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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