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3년간 민간 감정평가업체의 부동산 감정평가 중 65% 이상은 부실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년에 40만여건의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부실 감정으로 인한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사 부정행위 적발 실태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정부가 민간 감정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40건의 조사 중 ▲부적정 11건 ▲미흡 11건 ▲다소 미흡 4건 등 총 26건이 부실하다고 나타났다.

반면 적정 평가는 13건에 불과했다. 당초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이 해 왔으나 2012년 이후로는 국가ㆍ지자체,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제외하면 모두 민간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부실 감정 지적이 계속되자 국토부가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65% 이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감정평가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공정한 과정으로 그 신뢰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근간”이라면서 “감정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 감정평가사도 문제로 지적됐다. 2008년 이후 최근 6년간 총 39명의 감정평가사가 뇌물 공여, 명의신탁, 사기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잇따라 비리에 휘말리면서 감정평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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