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중 1/4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공 발주 건설사업의 낙찰자 중 상당수가 경영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는 적자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올해 7월 현재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 1053건 중 278개(26.4%) 현장에서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부도 처리됐거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발주처별로 나눠 보면 ▲철도시설공단이 부실 건설업체 비율이 가장 높아 발주한 현장의 건설공사 140건 중 74건(52.9%)이 적자 상태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46.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6.0%) ▲한국도로공사(35.8%) 등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도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경영난에 빠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발주한 곳에 참여한 건설사들 사정도 마찬가지로 법정관리ㆍ워크아웃 상태에 처해 있으며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재정 문제는 공사 품질과 적기 시공 등에 차질을 빚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 간접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힘겨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부실시공을 조장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실적공사비제도는 시장가격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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