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인천시가 인천시 교육청에 줘야하는 법정전입금을 둘러싸고 시와 교육청 간 “네 탓” 공방이 치열하다.

사건의 발단은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로 내려온 보통교부금 가운데 누리과정에 배정해야할 예산을 인천시로 전입하지 않으면서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자 인천시는 “이 상태면 누리과정 지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자 어린이집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팽배해졌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다.

먼저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에서 들어와야 할 법정전입금 가운데 미전입된 금액이 100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년도 법정전입금은 조례(교육재정 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전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과년도 분에서 들어와야 할 돈이 안 들어 온 것이 2001년도부터 1000억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시와 교육청 간 협의에 따라 올해 들어와야 할 돈이 530여 억 원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돈이 들어와야 나갈 돈이 있지 않겠느냐”며 누리과정 보조금에 대한 미집행의 책임을 인천시에 전가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줘야 하는데 안 준 돈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례에 따라 분기별로 법정전입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전입금은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이는 협약에 따라 2019년까지 전출을 완료할 것이다.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는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주장하는 올해 전입되어야 할 530여 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부분들, 올해 추경에 반영할 것과 내년 예산으로 집행할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세부 내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착실히 집행되고 있는 것을 마치 시에서 줘야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집행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인천시와 교육청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인천시 의회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의회 부의장이기도 한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은 “결국 재정상의 어려움에서 오는 문제이지만 시와 교육청 간 소통부재에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책을 비롯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의회에서도 행정감사 등을 통해 고쳐야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결국 시 의회가 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뾰족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와 교육청의 돈을 둘러싼 갈등에 시 의회의 무대책이 겹치며 인천시 교육이 발전은커녕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돈과 조직이기주의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뒷전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인천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정복 시장과 이청연 교육감이 다시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시와 교육청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의회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문제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인데 조직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인천의 무능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성토했다.

박봉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