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수출입은행이 2009년 9월 내놓은 실패한 '탄소펀드'는 부실투자로 약 270억 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면서 이는 현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 탄소배출권 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를 설립했으나 가격하락으로 큰 손실이 났고, 투자처를 못 찾아 제대로 투자가 이루지지 않았다.

당시 58억 원을 납입했던 수출입은행이 입은 손해는 약 38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탄소펀드가 만들어진 배경엔 당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정책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는 수출입은행이 당시 정부와 여당의 녹색성장에 무리하게 성과를 내기위해 내놓은게 탄소펀드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2008년 6월경부터 국회 내 기후변화에너지대책 연구회(대표: 홍준표 당시 한나당 원내대표)를 책임지는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연구회는 탄소펀드, 탄소세 등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제기했고, 그해 국감에서 최경환 당시 의원이 ‘탄소펀드’ 도입을 수출입은행장에게 건의 하며 적극적 검토를 당부했었다.

2009년 8월 지식경제부와 수출입은행은 탄소펀드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2009년 9월 최경환부총리는 지경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이후 9월29일 탄소펀드는 출범했으나 결국에는 실패로 큰 손해를 남겼다.

김영록 의원은 “시장형성도 제대로 안 된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탄소펀드를 성급히 만든 것은 묻지마 투자나 마찬가지”라며 “투자대상도 못 찾는 펀드가 1500억 원대로 조성된다고 적극홍보한 수출입은행과 부실한 펀드 출범과 이후 운영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최경환 부총리는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철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