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가락시영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기존 세대수 기준 재건축사업으론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이하 가락시영)가 또다시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가락시영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일부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010년 소송을 낸 윤모 씨 등 조합원 3명이 올해 7월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2일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소송을 포기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때 재건축 결의 무효를 주장한 윤씨 등은 승소를 코앞에 둔 상황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결의 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 취하 소식에 집값이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부터 윤씨 등을 돕기 위해 소송에 합류한 우모 씨 등 7명이 새 변수가 됐다. 이들이 원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다시 상고장을 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윤씨 등이 보조참가인 동의 없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우씨 등은 다른 조합원 의사에 반한 소 취하가 사회 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우씨 등의 상고로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소송 종료 선언이 적법한지 추가 심리를 할 예정이다. 이로써 4년여 만에 극적으로 봉합된 듯했던 소송전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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