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현행 60세에서 5년 늦춘 65세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을 65세로 늦춰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100조원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개혁안의 명분은 인구 고령화와 연금기금 안정화를 위해 1969년 이후 출생한 국민의 경우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 연금과의 형평성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은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이한구 위원장은 “당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무원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내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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