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국토부가 개최한「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과 관련 공청회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집단적 반발을 하고 있다. <자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중협)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27일 한중협은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 보수 인하 방침과 관련해 생존권 사수를 위해 헌법소원, 동맹휴업, 장외 집회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통해 중개업 관계자, 소비자 단체, 전문가, 언론,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집단 반발로 안전상 문제가 커지자 공청회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취소와 관련해 유감을 나타내며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이달 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중협은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며 부동산 중개 보수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중협 관계자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 보수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로 대다수가 영세 업에 머물러 있는 중개업계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인하 방침이 확정될 경우 폐업이 속출해 약8만5000명 개업 공인중개사와 약 300만 중개 가족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중개 보수 요율을 정해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적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장외 집회 및 동맹휴업 등도 추진한다. 근거 없는 국토부 주장을 반박해 비타당성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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